'임대차 3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 시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이 16일, “속 빈 강정 꼴인 김동연 지사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1일 뒤늦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마치 구원투수인 마냥 지사 본인이 직접 등판해 요란법석 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정작 내용물은 마치 쥐 한 마리에 불과한 꼴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경기도 특색에 맞는 ...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건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
청와대 국민청원.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최근 용인시 지역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에는 “경기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세요.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게시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자료제공 : 법무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제공: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세종시 보람동, 대전 서구 월평 2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K-통계시스템이란 통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데이터베이스를 가교(架橋)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통계청 데이터 3법 개정․제도개선에 대응하고 데이터 수요에 부응 필요 통계청이 새롭게 K-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상업적 목...